국민연금제도는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물가상승률도 연동돼 부담의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제도 운영 조직마저도 국가 차원이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면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점이 많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국민연금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은 여전히 뜨겁다. 물론 현재 혜택을 받고 있거나 혜택을 받을 예정인 성인들은 제도 이용을 꺼린다. 긍정적으로 보세요.
어릴 땐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연금만큼 좋은 게 없더군요. 어렸을 때는 보험료를 내는 것이 돈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감사합니다. 그냥 가지고 있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갚으세요. 당신은 그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젊은이들의 관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세금을 동원해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그 세금은 결국 경제활동인구에게서 나오는 세금이 아닌가? 앞으로는 일하는 사람은 없고 노인만 있을 것이다. 세금과 보험료는 누가 내나요? 왜 다들 1,800조 원 규모의 펀드 규모와 고갈 우려만 이야기하고 미지원 부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걸까요? 앞으로도 여러 차례 개혁이 계속되겠지만 그 피해는 누가 짊어지겠는가. 우리인가, 아니면 미래세대인가?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연금개혁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지난 2년간 누적된 추가부채는 75조원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나 역시 1992년생으로 지금의 청년들과 동갑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물론, 국민연금을 대체할 수 있는 퇴직제도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 퇴직 준비를 개인에게 맡기면 열에 아홉은 기본적인 준비조차 실패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스템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스템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계속되는 고갈 우려로 인해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개편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그렇게 되면 보험료 부담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국민연금 연령도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약 33년 정도 남았다. 그런데 정말 33년이 지나서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65세에서 70세, 75세로 나이가 바뀔 수도 있다. 보험료는 얼마나 오를까?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지만, 소득대체율과 국제수지 등을 고려하면 추가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기준으로도 수리에 대한 유지보험료는 19.7~20.0%를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요즘은 은퇴에 대한 고민이 많은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