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기 특허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반도체, 2차전지에 이어 바이오에도 우선특허심사가 도입된다. AI 기술이 온라인 위조판매를 24시간 감시하고 차단합니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역동적인 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권 선순환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기반 역동적 경제 실현 전략’을 11월 5일(화) 발표했다. 발표했다. 지식재산권은 기업을 성장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 자금 조달 가능성을 높여 자본 유입을 촉진하며, 기술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결국 지식재산은 생산요소(노동, 자본)의 투입과 생산성을 높여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요소이다.
(지식재산과 역동적인 경제) ∎ 산업재산권(특허, 디자인, 상표 등) 규모가 1% 증가하면 매출액은 0.35% 증가(’23, 지식재산연구소) ∎ 산업재산권 보유 기업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매출이 7.2% 증가했다. , 수출 39.6% 증가(’23, 지식재산연구소) 특허를 출원한 창업기업은 자금 조달 가능성이 전혀 없다. 6.4배 증가(’23, 유럽특허청) ∎ 생산성 증가는 R&D보다 특허 증가에 따른 긍정적(+) 영향이 더 크다(’20, 무역정보사회)
김완기 특허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특허청은 첨단전략산업 민간전문가 105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고 심사전담조직인 반도체심사추진팀과 3개사를 신설하는 등 특허심사 역량을 대대적으로 확대했다. 2차전지 시험부. 이를 통해 올해 7월 한국인 특허 보유 건수가 100만 건을 돌파했고, 연간 특허심사 건수도 2021년 18만건에서 올해 20만건 정도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0조원 규모의 지식재산권 금융*시대를 연 기념비적인 성과이기도 합니다. 21년 6조원에서 2년 8개월 만에 1.7배로 급성장한 결과다. * 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담보대출, 보증, 투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에서는 과징금 최고액을 적용한다. 영업비밀 해외 유출에 대한 문제는 우리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문제로 ‘완화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형량을 9년에서 12년으로 높이고, 초범이라도 즉시 실형을 선고하도록 보호관찰 기준을 강화하는 등 법원의 양형기준이 개정(2024년 3월)됐다. 관계부처도 협력해 프로젝트를 주도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영업비밀침해 5배 배상제도가 도입됐다(2024년 8월). 이번에 발표한 ‘지식재산 기반 역동적 경제 실현 전략’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준비한 종합적인 지식재산 전략이다. 경제주체의 혁신을 권리화하고 이를 화폐화하며 혁신에 재투자하는 ‘지적재산권 선순환 생태계’를 강화합니다. 국내 기업이 보유한 산업재산권 규모를 2021년 153만개에서 2027년 200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반도체·2차전지에 이어 ‘바이오’도 ‘특허 우선심사’… -기술 전략 산업. 내년 1월에는 바이오(35명), 첨단로봇(16명), 인공지능(9명) 등 3개 분야 총 60명의 민간전문가를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한다. 바이오분야 전담심사조직을 신설하고 특허우선심사를 도입해 첨단전략산업 전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에 ‘특허심사패키지*’ 지원체계를 완성한다. * 민간 전문경험을 갖춘 심사관 활용, 심사 전담조직 구성, 우선심사 지원 등 ‘첨단기술 안내’ 특허 6억개 빅데이터로 국가전략 수립 지원 올해 8월 시행된 ‘산업재산권 정보법’에 따라 특허 6억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첨단 기술 정보인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허빅데이터는 기술보유기업(출원인), 연구자(발명자), 기술분야(특허분류기호), 기술정보(발명의 상세설명) 등을 포함하는 상위 기술정보의 집합체이다. 이 데이터를 활용하면 산업 및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국가별, 기업별 비교 분석이 가능하며, 동향을 읽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AI, 양자, 첨단생명공학 등 판도를 바꾸는 기술에 대한 데이터 기반의 국가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관련 기술 관련 국가위원회에 적극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AI산업에 특허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내 산업재산권정보법을 기반으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정보 공개 환경 조성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투자자에게 기업의 기술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나, 한국의 관련 시스템. 상황이다. 이에 한국가치산업의 일환으로 기업의 지적재산권 정보 공개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투자 및 활용 전략 등의 정보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제공되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확대…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기업, 대학,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를 창업, 신규 사업 진출 등 사업화에 더욱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투자기관 등과 협력해 중소기업 스타트업 육성 및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주도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한 민간 무역단체 육성도 추진하겠습니다. 무역 시장. 지식재산권 사업화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수출장애와 해외지식재산권 분쟁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합니다. 해외 시장에서 특허 침해 혐의로 기소된 기업은 막대한 손해를 입고 수출이 금지될 위험이 있다. 수출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리 기업이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지원합니다. 내년부터는 수출 초기 또는 수출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리스크를 사전 진단하는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AI 기술로 24시간 모니터링…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면서 온라인 쇼핑몰, 해외 직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위조품 유통이 늘어나고* 이는 중소 브랜드의 생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유아용품, 자동차 부품 등 공공 안전에 피해를 줍니다. 나는 그것을하고있다. 이에 국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24시간 위조판매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는 AI 모니터링을 도입하고 있다. 올해 11개 상표에 대해 시범 시행을 진행했으며, 내년에는 160개 상표로 대폭 확대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온라인 위조품 모니터링 단속 실적(만건) : (’20) 13.7 → (’21) 18.8 → (’22) 20.6 → (’23) 23.8
김완기 특허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적재산은 혁신이며 역동적인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 국민 특허 100만개 보유, 10조 원이 넘는 지식재산권 금융, 지식재산범죄 양형기준 등 윤석열 정부의 성과. 이어 “우리는 지금의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이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역동적인 경제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